빚 수렁 빠진 자영업자 폐업지원금400만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회 작성일 24-10-15 20:48본문
정부가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4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취업하기위해 교육을 받을 경우 6개월간 최대110만원의 훈련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5년 상반기부터 신청하는 자영업자 대상 폐업지원금 최대400만원 평당20만원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없어 폐업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내년40조이상 소상공인대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방식'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하니 참고해보시고요
유망한 소상공의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쇼핑몰 입점 컨설팅과 제품 현지화를 지원한다고합니다.
폐업하고 재취업 준비 땐 생활비도 지원한다
자영업자 구하기!
정부는 3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정ㅂ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한계상황에 몰리고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낭해 개인사업자 폐업율은 9.5% 전년대비0.8% 높아졌다.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ㅇ전년대비11만1000명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점포를 철거할 경우 최대400만원을 지원하기로했다.
기존에는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60%인상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 점포철거와 원상복구에 평균500만원 수준이 투입돼 현재 정부 지원기준인25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시 사업처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기존에 중소벤쳐기업부가 운영하던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 폐업초기 단계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결해 신속하게 지원하는게 중점 과제다.
정부는 내년초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6개월간 약50만~110만원 수준의 훈련참여 수당을 지급한다.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190만원을 준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이경우 1명당 1년간 월30만~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등 "재기지원"나선 정부
정부는 고금리에 빚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 규모로 키운다.
기존에는 새출발 기금을 30조정도 규모로 책정했는데.최근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급증하자 내린 조치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방기까지 확대한다. 신청기간도 2025년10월에서 12월까지로 1년 늘렸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정책 장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을 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명확히 한다.
현재도 은행감독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할 경우 dsr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은행권등 일선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